프랑스인 89% 안락사 찬성

Manifestation pour le droit a mourir dans la dignite

<나는 나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 원한다>,<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 <삶 yes, 연명 no>등의 슬로건을 들고 집회중인 안락사법 지지자들.

 

7 명의 환자를 1년 반에 걸쳐서 안락사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프랑스 의사  니콜라 본메종(Dr Bonnemaison) 이 지난  6월 25일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프랑스 현행법은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프랑수와 올랑드는 그의 대선 공약을 통해서 안락사 법안을 임기중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 왔다.

지난 봄에는 한 노부부가 시내 호텔에 나란히 투숙하여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안락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겨놓고, 동반자살하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본메종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안락사 법안의 제정을 가속화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고무되어 말했다. 니콜라 본메종이 안락사 시킨 환자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는 본메종 의사를 고소하거나 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본메종 자신도 모두 가족들의 동의 하에 진행한 일임을 밝힌 바 있다.

르파리지앙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중 89%가 안락사 법안을 찬성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는 무려 98%가  안락사 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수와 올랑드는 자신이 임기중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이 안락사 법안에 착수하기를 계속해서 미뤄왔다.  동성애자 결혼법이 카톨릭 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쓰라린 기억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지만, 카톨릭 계에서는 유독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콜라 본메종이 무죄로 석방된 만큼, 조만간 이러한 평결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당과 대중민주연합에서 각각 한명의 의원이 안락사법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중이다.  환자 자신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53%, 의사 41%,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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